2025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소기업과 중기업 지원 범위 확대
목차
개편안 추진 배경
본 개편안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피터팬 증후군' 문제점 개선,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 반영, 그리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2015년 이후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GDP 디플레이터 17%, 생산자물가지수 26%, 수입물가지수 42% 증가 등 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왜 필요한 걸까요? 🤔
개편 원칙 및 주요 내용
본 개편안은 기업 성장 사다리 체계를 확립하고,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한 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설정하며,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성장 사다리 체계 확립: 소기업, 중기업, 대·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명확히 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 보호 및 육성 대상 명확화: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성장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매출액 기준 조정: 물가 상승률, 업종별 특성,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 기준의 적절성을 확보합니다.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기업 매출 기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소기업 매출 기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 조정
- 매출 구간 확대: 중기업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소기업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확대
- 매출액 범위 상향 조정: 중기업 16개 업종, 소기업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조정 상세 내용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기업 매출 기준 조정
중기업의 경우, 기존의 매출 기준인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매출액 구간 역시 5개에서 7개로 확대됩니다.
소기업 매출 기준 조정
소기업의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매출액 구간은 5개에서 9개로 확대되어, 소규모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정은 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매출액 범위 상향 조정
중기업은 16개 업종, 소기업은 12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각 업종별 특성과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해당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들이 보다 현실적인 기준 아래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기업 매출액 범위 상향 조정 대상 업종 (16개)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10 식료품 제조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F 건설업
- G 도매 및 소매업
- C3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H 운수 및 창고업
- J 정보통신업
-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소기업 매출액 범위 상향 조정 대상 업종 (12개)
-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24 1차 금속 제조업
- H 운수 및 창고업
- K 금융 및 보험업
- G 도매 및 소매업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 L 부동산업
-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I 숙박 및 음식점업
- P 교육 서비스업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S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번 매출액 기준 조정은 단순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소규모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약 573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세제 감면, 공공 조달, 정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며, 미국의 관세 강화,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정 등 외부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개편안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위를 잃을 가능성을 줄이고, 소규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약 573만 개 중소기업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월
- 중소기업 확인 온라인 시스템 개편: ~9월
- 제도 시행: 9월 (잠정)
정부는 이러한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편안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자주 묻는 질문
Q: 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개편하게 되었나요?
A: 기존 기준의 '피터팬 증후군'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난 10년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2015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가 17%, 생산자물가지수가 26%, 수입물가지수가 42% 증가하는 등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Q: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중기업 및 소기업 매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매출액 범위 상향 조정 외에,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조정도 포함됩니다.
Q: 개편안 시행 시 중소기업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세제 감면, 공공 조달 참여 기회 확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자격 유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약 573만 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 5월)
- 중소기업 확인 온라인 시스템 개편 (~2025년 9월)
- 제도 시행 (2025년 9월, 잠정)
정부는 이러한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편안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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