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활용법!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맞춤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본 자금은 코로나19,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여러분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 지원책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매출 감소 확인 방법
지원 대상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 업력 7년 미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매출 감소 확인: 아래 '매출 감소 확인 방법' 참고
- 매출 감소 확인 예외: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매출 감소 확인 방법
직전 매출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 여부를 확인하며, 연도, 반기, 분기, 월별 비교 시점에 따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교 시점별 확인 자료
- 연도: 직전 연도와 직전 연도 비교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 반기: 직전 반기와 직전 반기,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 비교 (반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분기: 직전 분기와 직전 분기,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 비교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
- 월: 신청 전월과 전월, 신청 전월과 전년 동월 비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매출 감소 확인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경우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자금 용도, 융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앞서 설명드린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이제 자금 용도와 융자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금 용도 및 융자 조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자금 용도: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 금리 (분기별 변동 금리), 우대 금리 적용 가능
-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대출 한도: 동일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우대 금리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다양한 우대 금리 제도를 운영하여, 최대 0.4%p까지 금리 우대를 지원합니다. 아래 표는 우대 금리 적용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융자 절차
자금 접수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 실행을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 지원 제외, 지원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부당 개입에 유의해야 하며, 공단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 유형 및 판단기준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대출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안내
안타깝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세금 체납, 신용 정보 등록, 연체, 자가/임차 사업장 및 자가 주택 권리 침해 사실, 휴·폐업, 6개월 이내 재신청, 한계 기업, 부채 비율 70% 초과, 매출액 초과 차입금, 공단 대출 제한, 법인 기업 부적정, 책임 경영 결격, 사회적 물의, 허위 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등의 경우입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중요] 대출 신청 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 규정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의 부당 개입을 통한 신청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대출 제외, 지원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무료 전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매출 감소 확인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매출 감소 확인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입니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며, 신청 자격, 사업자 정보, 재무 상황, 매출액 감소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 금리(분기별 변동 금리)를 적용하며, 다양한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 대상에는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해주세요.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환 방식은 5년이며,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차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신청 절차 안내 및 서류 작성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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