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소식! 2025년 정책자금 지원, 지금이 기회!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대리 대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확인서 신청·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대출 신청·실행의 융자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지원 금액은 보증 기관 및 금융 기관의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융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및 향후 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목적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자생력을 높이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고, 개인 과세 사업자, 개인 면세 사업자, 영리 법인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비영리 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 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절차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서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 기관(지역 신용 보증 재단, 신용 보증 기금, 기술 보증 기금)에서 보증 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순수 신용 및 부동산 등 물적 담보는 대출 취급 은행에서 평가합니다.
- 대출 신청·실행: 대리 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취급 은행(18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 조합 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중앙회, 아이엠,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화)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정책 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는 융자 지원을 위한 기본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보증 기관 및 금융 기관의 평가에 따라 융자 지원 금액이 차감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융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하고 향후 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자금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정책 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기타 사항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임직원 윤리 규정에 의거, 대출 신청 기업이 정책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게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 개입에 의한 대출 신청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 지원 제외, 지원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 제출 서류 작성 방법 예시를 공시하고, 해당 지역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며, 각 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 지원단이 무료로 전문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안내
신청 대상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소기업 규모의 평균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소지 및 영업 중인 개인/법인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요약:
-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 사업 구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기업 (비영리 사업자 제외)
- 업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융자 절차
확인서 신청/접수 → 보증서 신청/발급 → 대출 신청/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융자 절차 상세:
-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은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만 접수 가능
-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평가 후 발급
- 순수신용, 물적담보: 대출 취급 은행에서 평가
-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대리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출 실행
유의사항: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융자 지원을 위한 기본 요건 확인 서류이며, 보증 기관 및 금융 기관의 평가에 따라 융자 지원 금액이 변동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은 융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허위 자료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회수 및 향후 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은 해당 연도 자금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대출 제한 대상 및 제출 서류 상세 안내
대출 제한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 정보 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정보"에 등록된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 국외 이주 신고 등
-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대출 제한 대상:
- 공단에서 성공불 융자 '고의 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 공단에서 대출 사고 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 3회 이상 지원 불가: 최근 5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단,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은 예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대출 목적 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융자 제외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통 자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 개인(신용)·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 대표자 실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중 택1)
추가 자료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필요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6개월 이상 영업 여부 확인 필요한 경우)
우대 금리 서류 (해당 시)
-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이수 확인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통지서
-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증명서
-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증서
제출 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 서류 간소화 안내를 참고하세요.
상환 방법 및 유의사항
융자 지원 금액은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허위 자료 제출 시 대출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거치 기간 후 대출 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30%는 상환 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상 상환 중인 휴·폐업 소상공인, 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이 상환 기간 중 정책 목적으로 비영리로 전환될 경우 일시 회수 유보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융자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보증 기관 및 금융 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자료 제출 금지: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대출 제한은 물론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방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따르며, 거치 기간 후에는 대출금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만기 시 일시 상환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언제든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으며, 이때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일시 회수 유보 조건: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휴·폐업 소상공인, 또는 영리 사업자가 정책 목적으로 비영리 전환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가 일시적으로 유보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금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 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자금 융통 방식입니다. 소상공인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주된 업종의 연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붙임2] 소기업 규모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대출 제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된 경우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 자금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 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서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 (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 기관 (온라인/방문)에서 보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 대출 신청·실행: 금융 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 사업 개요'의 '□ 융자 절차'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신청서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신청 자가 진단 및 유의사항
- 개인 (신용) 및 기업 (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 등록 증명
- 대표자 실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추가로,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납세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 제출 서류'를 참고해주세요.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 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 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대출 만료일 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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